노사정 대타협 결렬 우려...노동개혁 헛바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인가.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10일로 제시했음에 불구하고, 타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대타협 실패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불가피해질 경우 노동계와의 극심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되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8일부터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정 대표들은 별다른 진전 없이, 4시간 넘게 주요 사안에 대해 논쟁만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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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쟁점이 중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에서도 정부와 노동계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 불발로 이어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협상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높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까지 노사정 대타협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다음 주 중으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주도로 입법과 행정지침, 예산반영 등 노동 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연일 농성과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타이어 등 일부 대형 사업장은 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섰거나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역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을 준비하거나 파업을 진행중이다.

노사정위에 4개월만에 복귀한 한국노총 역시 대타협 결렬에 따라 노동개혁을 밀어 붙이는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법적 다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 과제로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개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인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한국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추락과 청년실업자 100만명에 육박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했을때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노동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