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출처=추미애 의원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매년 수백억 넘는 예산을 인력양성사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18개 세부사업)과 에너지인력양성사업(11개 세부사업)에 총 878억4500여 만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한 직접교육 프로그램(학위 및 비학위 과정) 등 산학협력 및 고용지원에 총 4만9109명의 인력이 양성됐다. 하지만 전체 4만9109명의 수혜 인원 중 직접 교육프로그램에 속한 인원은 고작 1만606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32.7% 수준이며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 해외의 선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해외연수도 185명(1.4%)에 불과했다. 또 기술지도 등의 멘토링은 261명(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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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강좌에는 2만9232명(59.5%)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적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현장에 투입될 고급 기술인력수요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 학위과정으로 지난해 배출된 인원은 385명 수준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서는 2171명으로 전체 참가자 8271명 중 30.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학·출연연구소 등의 주관기관에서 단기간 실무 재교육과 역량을 강화하는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7793명 중 7680명이 수료(98.5%)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이관이 일어나면서 인력양성의 정책기조가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이 임기응변식으로 추진됐다는 게 추 의원의 문제제기다.

산업전문인력 수혜자의 지역편중현상과 지역별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자료를 보면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으로 배출된 1735명의 인력 중 서울 41.0%, 인천 11.5%, 경기 22.3% 등 수도권 지역은 74.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제주는 0.0%, 전남 0.5%, 울산 및 대구가 각각 0.7%에 불과했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지난해 배출된 6435명(학위과정 2171명, 비학위과정 4264명)의 인원 중 확인된 취업인원도 1154명(17.9%)에 그쳤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비학위형 수료자의 경우는 대부분 진로정보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매년 수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의 구직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에는 그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