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윤상직 산업부 장관, 'MB 해외자원개발 사업' 의원들 질의에 진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적으로 진땀을 뺐다.

윤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MB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았다.

MB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가 집중 질의된 것.

첫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열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간발표 결과를 제시하며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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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이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자원개발은 장기간 두고 볼 일"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2010년 작성된 국무총리실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방안 보고결과'를 제시하며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등 떠밀어서 부실투자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윤 장관을 압박했다.

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로 국고가 많이 유출됐고 앞으로 더 얼마나 유출될지 걱정스럽다"며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임한 윤 장관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당시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었다"며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투자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자원공기업 3사가 추진 중인 48개 사업의 46조6000억원 추가투자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규모가 커 합병이나 해산을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광물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면서도 “당장 파산을 시키거나 자산을매각하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요인을 묻는 동시에, 해외지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중국은 3조7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세계각국에서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자주개발률을 23.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며 "세계 자원개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빠르게 도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해 검찰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자원개발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지난해 71건이던 것이 올해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에너지공기업) 역량을 벗어나 지나친 투자가 빚어낸 결과로 본다”며 “장기적인 측면으로 자원개발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7차 전력수급계획, 수출·통상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 원전 비리 대책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