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차관 내년에 전액 상환…계획보다 5년 앞당겨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1960∼7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을 뒷받침한 공공차관을 애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내년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기준 잔액이 2870만 달러(약 343억원)인 공공차관을 내년까지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201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담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빌리는 자금이나 자본재로, 상업차관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아 개발도상국으로선 가장 효과적인 자금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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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장충체육관, 노량진수산 수산시장 등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들여온 공공차관으로 지어졌다. 

한국의 공공차관 잔액은 1982년 18억6000만 달러까지 늘었으나 수출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차츰 차입 규모가 줄었다. 그러다 1999년 터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차입이 증가하면서 1999년 39억1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공공차관 잔액은 급속히 줄어 2009년 22억8000만 달러, 2011년 10억2000만 달러, 2013년엔 1억3900만 달러가 됐다.

올해 말 기준으로 남는 공공차관은 내년 만기인 미국 국제개발처 차관 60만 달러와 2021년 만기인 미국 농업 차관 2810만 달러다.

정부가 5년 당겨 갚기로 한 미국 농업차관은 1981년 농산물 흉작이 났을 때 들여온 것이다.

한국은 1959년 이후 1999년까지 40년간 공공차관을 들여왔다.

2010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위원회(OECD DAC) 회원국이 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성일홍 기재부 국고과장은 "한국은 내년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관 순(純) 공여국이 된다"라며 "차관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