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위원들 중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연구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제제 기간 동안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개발비 3800만원을 횡령한 모 주식회사의 연구자 7명도 참여제한 재제기간 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 159개 과제를 평가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연구비 횡령으로 자체기관에서 수사를 의뢰, 형사확정판결이 난 사람도 버젓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은 약 2만여명이 위촉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평가위원을 하면서 사업공모에 참여해 과제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끼리 봐주기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2011년도부터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관련기관에서 직접 수사의뢰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