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업부 국가 R&D사업...연구비 횡령 등 평가위원 관리 허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정부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위원들 중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불성실한 수행으로 재제를 받은 연구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제제 기간 동안 175개(해당연도 사업비 522억원)가 넘는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개발비 3800만원을 횡령한 모 주식회사의 연구자 7명도 참여제한 재제기간 중에 평가위원으로 선정, 159개 과제를 평가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연구비 횡령으로 자체기관에서 수사를 의뢰, 형사확정판결이 난 사람도 버젓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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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회사 대표의 경우 연구비 6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지만 현재 평가위원인 상태다. A 회사의 과제책임자도 연구비 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은 약 2만여명이 위촉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평가위원을 하면서 사업공모에 참여해 과제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끼리 봐주기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2011년도부터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관련기관에서 직접 수사의뢰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