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유출 막아라'...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자본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자본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관리국(SAFE)은 최근 중국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해 외환거래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과 입수된 공식적 메모를 인용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외환관리국은 특히 수출입업자들의 '송장 가격 과다청구'(over-invoicing)를 통한 달러 유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송장 가격 과다청구는 그간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TBML)의 주요 통로가 돼 왔다. 수출입업자들이 송장을 왜곡해 실제 수입규모보다 수입대금을 더 높게,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규모보다 더 적게 신고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수출대금을 더 높게 책정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본을 들여오는 편법으로 활용됐지만 위안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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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환거래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자본 유출 현상이 미국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왕 타오 USB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외환통제 강화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규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위안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 은행들이 달러화 통화선물 거래 시 판매액의 20%를 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신규 선물환 거래' 규정도 도입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과도한 가치하락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중에 외환을 대거 풀었다. 그 결과 지난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939억 달러(2.57%) 감소한 3조5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감소폭으로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2000억 달러의 외환을 시중에 쏟아부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도 이같은 정책이 판단 착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거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던 신뢰할만한 페그제에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느슨한 페그제로 전환하면서 환율 방어에 하루 100억 달러 이상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