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각 지자체에서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하남시,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분야 '최고등급'
• 개인정보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확대… 행자부, 개인정보 제공 제도 개선

이에 행자부는 △회의개최 실적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자체 정비 추진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 추진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 시 사전검토를 강화 등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자체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