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의원 “수도권매립지, 누적적자 약 4000억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수도권매립지 누적적자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기반사업부담금이 내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한 ‘공사재정 및 반입수수료 50% 가산관련 검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공사 재정적자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3008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반사업부담금을 운영적자 충당에 사용하는 등 적자경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현 상황 유지 시 2018년 말 누적적자는 약 900억원 수준에 달해 201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산구조는 수입의 경우 반입수수료, 자치단체분담금, 전입금(기반사업부담금, 사후관리사전적립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부분 반입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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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사업부담금(반입수수료 중 16%)은 매립지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등 3개 시·도에서 기 투자한 비용을 사업장폐기물반입자에게 징수해 적립,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한다.

최근 6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사업 및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657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총 9587억원으로 3008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 원인으로는 ▲원가 이하의 반입수수료 책정 운영 ▲현 반입수수료는 2010년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수립돼 2011년이후 악취저감 관련 비용 등(연 316억원 수준)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반사업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총 조성액이 7730억원(1992~2014년) 이었지만 집행잔액이 1100억만 남은 상황으로 201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반사업부담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 기반시설 설치, 자원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아닌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원(1449억원, 인천시 직접지원 838억원)과 기반시설운영관리(악취개선 1266억원, 자원화시설 운영 1789억원)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재정 및 운영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매립장에 대한 운영결정권을 가진 3개 시·도는 소유권 싸움 등 자기이익에 대해서만 주장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인 매립지의 안정적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