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될 듯…"응모 지자체 없어"

2024-06-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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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한 대체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로만 매립할 수 있는데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당장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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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지자체 설명회 참여했지만 절차 나선 곳 없어

4자 협의체, 조건 재변경 후 4차 재공모 검토할 전망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한 대체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는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새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며 2021년 1차(2021년 1월)와 2차 공모(2021년 5월 )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부지 최소 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유지한 채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고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응모하기 전 후보지 경계에서 2km 내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하는 조건을 응모한 뒤 나중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은 이미 종료됐고 현재 3-1매립장 10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 폐기물 반입량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로만 매립할 수 있는데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당장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재작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 번째 공모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강화해 네 번째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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