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 비영리 문제단체에 또 보조금 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가 특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시 규정과 상관 없이 정량적으로만 평가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4·3'과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재평가하며 왜곡 강연회 열고 있는 A연합에 올해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단체와 관련해 작년 행자부 국감장에서 "과거사 지원업무 주무부처가 극우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준 것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해 A연합은 국감 당시 도마위에 오른 '제주 4·3'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지면광고를 게재, 재차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왔다.

A연합에는 2009년 5000만원, 2010년 3500만원, 2012년 5000만원, 2014년 6500만원 등 지금까지 모두 2억3200만원의 국고보조가 이뤄져 행자부 관리감독 체제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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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의원은 2014년 11월 A연합이 연 강연 가운데 '하느님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그런 김일성을 인류의 태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이 작사작곡한 헌법 제1조를 파견노래로 부른 시국미사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반란미사가 아니겠습니까'란 내용 일부를 문제 행태로 들었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만 오히려 정부 측이 수수방관 또는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B연합회는 2012년 7000만원, 2013년 4500만원 총 1억1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곳은 지난해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 추념일 지정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방해 차원에서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알린 당사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행자부가 정량적 평가로만 등급을 매겨 규정에 어긋나거나 과거 편향적 또는 왜곡했어도 보조금 확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앞서 '2014년도 공익활동지원' 사업 평가 때 목적 달성, 사회적 기여도 등 성과를 외형적으로 들여다본 뒤 참여 272개 단체를 우수 34개, 미흡 16개, 보통 222개로 구분했다.

강창일 의원은 "A연합은 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의 강연회(성직자 정치개입의 위험성과 위험)시 세월호 참사를 교황을 거짓말로 속인 유가족과 유족 가족대책위에 끌려다닌 새정치연합 및 통진당 때문이라 했다"며 "행자부가 이런 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올해 보조금까지 지급한 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