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가부채 3000조 시대, 정부 예산안 대책 없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실효세율 정상화 △특수활동비 통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 8일 발표한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 파탄 해소와 재벌 감세 철회 등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1100조 원, 기업부채 1200조 원에 이어 650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로 대한민국의 총부채는 300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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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IMF에서 차 한국 정부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3%에 불과하다"며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 살림으로 곳간이 비었다. 그렇다 보니 확장적 재정운용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