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복지에 123조 쓴다? 여야 모두 '재정 적자' 우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8일 총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예산안 발표와 관련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부분에 관해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닐 수 있다"면서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총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확장적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가 역할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 대책도 없다고 혹평하며 재정 역할 극대화를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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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비 및 예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안은 유사한 항목이 중복된데다 재정 파탄을 일으킨 무대책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복지에 123조를 쓴다고 밝힌, "복지예산의 경우는 24%에 달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나라살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재정당국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 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