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올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고용 분야에 있어 지난해 14조원보다 12.8%(1조8000억원) 증가한 15조8000억원을 배분했다.

이는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수치로, 특히 '청년 일자리'에 전년보다 21%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할당했다. 정부가 내걸은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9%대를 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청년고용절벽'을 우려한 예산 배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에 15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투자를 확대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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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올해 65만9000개였던 직접일자리를 내년에는 69만8000개로 늘리고, 청년일자리도 올해 4만8000개에서 내년 6만4000개까지 확대한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도 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청년인턴을 3만명으로 늘리고,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도 기존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청년들을 돕는 K-Move 센터의 경우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K-Move 스쿨 장기과정 전환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을 1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취업역량도 높이겠다는 구상도 돋보인다.

대기업 등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에 418억원을 지원,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정착을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9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과정인 유니테크(Uni-Tech) 16곳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도 기존 40개에서 70개로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운용하고,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개 늘린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실업급여 및 수급기간을 늘리고,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근로자 실직시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60%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린다.

여성노동자를 위해 월 30만원의 유연근무제 지원금과 재택, 월 20만원의 원격 근무 지원금을 신설한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6년 만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빠듯한 상황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가장 크게 늘렸다"면서 "다만,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일인 11일 전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