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내년 국세 세입 223조…소득세 3.5%·법인세 4.4%↑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 예산 규모를 22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7조4000억원(3.4%)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는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215조7000억원 대비 3.4% 늘어난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3.5%)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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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반영해 46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4.4%)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법인세 수입이 좋지 않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올해 예상 소득세 증가율은 10.3%, 법인세는 3.3%다.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4.8%) 늘어난 58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14조2000억원)는 2000억원(1.7%), 관세(8조7000억원)는 2000억원(1.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개별소비세(8조7000억원)는 관련 세제 개편 영향으로 10.8% 늘어나고, 상속증여세(5조2000억원)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증권거래세(3조8000억원)는 올해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인지세(8000억원)는 부동산 거래량 축소 영향으로 15.3%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도 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에 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1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4000억원(3.6%)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00억원(0.5%) 감소한 6조9000억원으로 잡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지고 2019년에는 17.8%까지 떨어진다.

국민부담률은 내년에 24.9%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상승하고 2017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4.7%, 2019년 24.6%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