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9조원 북한 도발로 증액 폭 커져…DMZ 전력 개선비 40% 증액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통일·외교·국방 분야 예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차원에서 올해(37조456억원)보다 4.0% 늘어난 38조9556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달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의 재발을 막고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물꼬를 튼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총지출액 증가율(3.0%)을 웃돌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방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등 올해 북한이 일으킨 군사적 도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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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803억원으로, 올해(11조140억원)보다 6.1%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4.8%였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최전방 DMZ 전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3조28억원으로, 올해(2조1361억원)보다 40.6%나 증액됐다.

이 예산은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으로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K9 자주포, K2 전차, 차기 다연장 등으로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

북한의 점증하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758억원으로, 올해(1조5904억원)보다 5.4% 늘었다.

북한은 올해 5월 SLBM 사출시험을 한 데 이어 지난달 군사적 위기 때는 이례적으로 수십척의 잠수함을 한꺼번에 기지에서 출동시켜 대남 위협을 극대화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드는 예산도 1조5292억원으로, 올해(9298억원)보다 64.5%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병력 운영비도 올해(15조5962억원)보다 4.8% 증가한 16조352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512억원은 병사 봉급을 15% 높이는 데 쓰이며 1조4246억원은 장병 기본 급식비를 2% 인상하는 데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의 통일 부문 예산액으로는 전년도(1조525억원) 수준인 1조5189억원을 편성했다.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쌓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에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선 2015년 32억원이 책정됐던 경원선 복원공사에 2016년도 예산으로 63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개성공단내 수도공급시설인 정·배수장 증설과 제2 소방소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에는 666억원이 배정됐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786억원에서 927억원으로 17.9% 증액됐다.

개성역사지구·고구려 문화발굴 등 학술연구와 태권도·축구 체육분야 등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예산도 140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