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토지매각 급감, 재정확충 비상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매각시장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각은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지방정부 재정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300여 도시에서 토지매각은 1531건이 체결됐다고 선전(深圳)상보가 7일 전했다. 이는 7월대비 30%, 전년동기대비 36% 급감한 수치다. 거래가 성사된 토지면적은 5389㎡로 7월대비 29%, 전년동기대비 40% 각각 줄어들었다.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경매에서는 무더기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 8월달 300개 도시에서 2610건의 토지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이중 1531건이 성사됐다. 무려 1079건이 유찰된 셈이다. 유찰된 건중 355곳이 주택용지였다.

선전의 부동산개발상인 메이롄우예(美聯物業)는 "현지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늘어나는 등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지만, 토지매각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라며 "올 8월까지 32건 토지가 89억위안에 팔려나갔지만 이는 금액으로 볼 때 전년대비 80% 급감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선전같은 1선도시에서는 공급토지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공급토지들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개발상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다. 2선도시와 3선도시에서는 도심지역의 토지도 정부가 나서서 경매에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재고가 해소되지 않아 개발상들에게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같은 요인으로 토지 유찰현상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토지매각이 부진하면서 지방정부 재정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매각은 지방정부가 공공재정을 조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중국 국토자원부 데이터센터의 궈원화(郭文華) 부처장은 “2013년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수입에 대한 의존율은 87.5%에 달했으며, 토지매각수입은 재정수입의 61%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2001년 1296억위안이었던 토지매각대금은 지난해 4조위안을 넘어서며 13년만에 30배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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