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지원 5000억원 늘고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 삭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이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어난만큼 교육과정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업데이트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누리과정은 지난해 지원액이 3조3502억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4.9%인 6674억원이, 초등돌봄교실 투자액은 3613억원으로 돌봄전담교사 인건비 상승 및 지원대상 확대로 전년대비 59.5%인 134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3587억원이, 방과후학교 지원은 3692억원으로 전년대비 26.8%인 1349억원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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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액은 2조5067억원으로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8%인 1384억원, 학교신설사업 투자액은 2조6689억원으로 유치원 원아수 증가, 권역별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신설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1.1%인 6332억원이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인당 753만원으로, 학생수 감소 및 세출결산총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9.3%인 1인당 64만원이 늘었다.
외국어교육 지원액은 41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인 838억원이, 특성화고교육 지원액은 2324억원으로 전년대비 17.7%인 499억원이,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투자액은 1조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6.1%인 2024억원이 줄었다.

학교회계전출금 규모는 17조3372억원으로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 통합이나 교육청 통합 집행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0.12%인 216억원, 이월액은 3.9%인 2조3299억원으로 불요불급한 이월 억제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집행 결과 전년대비 9.4%인 2406억원 감소(다.

불용액 규모는 2.1%인 1조2795억원으로 집행율 제고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전년대비 19.1%인 3029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6000억원으로 저년대비 2.1%인 8000억원이 늘었난 가운데 세입결산액은 60조5000억원으로 5.7%인 3조3000억원이, 세출결산액은 56조7000억원으로 5.7%인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선한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자료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