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번주 포문…여야 공방 '포텐' 터진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올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의도 정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은 물론 각 의원들도 ‘국감 스타’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9월10∼23일 △10월1∼8일 '전·후반'으로 나눠 실시돼, 그 어느 해 국감보다 긴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전·후반 국감이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추석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한 판 열전도 예상된다.

 

올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의도 정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은 물론 각 의원들도 ‘국감 스타’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2014 국정감사가 한창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문화체육위 등의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로비에서 분주히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여 "4대 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vs 야 "박근혜 정부 실정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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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서로 다른 이슈로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감과 정기국회를 발판 삼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까지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야당은 국감이 현 정부에 날선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주무대란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속속들이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 수권정당으로서 대국민 신뢰와 지지율 반등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된 이슈 '한 방'을 터트려 주목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피감기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올해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피감 기관수도 현재까지 결정된 곳만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 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국감을 장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맞물려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 이른바 '땅콩 회항사태' 등 재벌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메르스사태가 한창인 지난 여름 대전 서구 대청병원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전시의 요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대청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펼칠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사진공동취재단]

◆ '메르스·노동개혁·재벌개혁' 핵심쟁점…'네이버·다음 양대포털 공정성 검증' 급부상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가 국감을 장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맞물려 롯데가(家)의 경영권 다툼, 이른바 '땅콩 회항사태' 등 재벌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제공 콘텐츠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각사 대표 소환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이번 국감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가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앞서 여야는 특수활동비를 검증한 소위원회의 예산결산특위 산하 설치 문제로 대립, 작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 여당측이 최근 들고나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문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개혁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설치를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및 5·24 조치 해제 여부 등 남북관계 개선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에서는 세법 개정안이나 법인세 정비, 재정 건전성 등을 놓고 여야간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