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찾아가는 장관실' 부산서 개최…지방재정개혁 논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찾아가는 장관실'이 3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장관실'은 지난 5월 13일 지방재정개혁에 대하여 현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재정개혁은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보조금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면 공개 △복지수요 확대 반영 및 지역균형발전 보완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행사‧축제는 지난해 기준 총11865건으러 올해 예산인 1조원이 넘어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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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자치부는 현행 보통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 교부율을 현행 19.8%에서 22%로 상향해 내년부터 58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