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부실대 퇴출 기대 못미쳐 “D·E등급 명단은?”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부실대 퇴출 기대 못미쳐 “D·E등급 명단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부실대 퇴출 기대 못미쳐 “D·E등급 명단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기’ 평가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목된 대학들은 1차로 2016년까지 5439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대학을 A, B, C, D, E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인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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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입학 가능 자원은 2013학년도 56만명이지만 2017학년도에는 52만명으로, 2020학년도에는 47만명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최하위 E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 모두 배제된다.

또 D+ 등급과 D등급으로 나눠 D등급만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라는 제재를 추가할 예정이다.

80점 이상을 받은 D+ 등급은 강원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스도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중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복지대, 한국관광대 등이다.

D 등급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교육부는 ‘부실대 퇴출’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이날 발표는 기존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면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선회됐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실대 퇴출 정책이 시행됐지만 부정부패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 운영만으로 대학이 퇴출되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