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데드라인 제시…"노동개혁 전방위 압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와 집권 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에 전방위에 걸쳐 압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노·사·정 대타협 데드라인의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을 위한 총공세를 펼치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타협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9월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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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협 수준을 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개혁안 합의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이인제 최고위원이 10일을 노사정 대타협의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나서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이달 10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관계 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노사정 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책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개혁 추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보여주기식 노동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이 전방위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설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커녕 다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에서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한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두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계에 대한 압박보다는 대화 파트너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노동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틀을 정한 이상 지나친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