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러시…한 달 새 54곳 증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증가하고 있다. 한 달 새 54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가 임금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예상한 43곳을 넘는 수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 노사는 지난 28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에 따라 내년부터 LH 직원 6300명은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난다. 대신에 부장급 이상 상위직원은 퇴직 전 4년간, 하위직은 3년간 임금이 70%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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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기업인 LH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다른 공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속 합류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도 동참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결정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에 합의하면 우선 가점 2점을 주고, 도입 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경영평가는 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 여부까지 판가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성과급이 적게 나와 임금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깎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올해와 같은 3.8%로 정해진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9%로 절반이 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은 가점 3점을 전부 받게 된다”며 “나머지 기관은 도입 시기에 따라 0.1점, 0.2점 등 차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