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양 용인 성남 창원 등 100만 대도시 독자적 법적지위 신설 요구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 신설 및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설명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는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수원갑)·김민기(새민연 용인을)·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성산)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주관해 열고 있는데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열·박광온·김민기·강기윤 의원과 5개 대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5개 대도시 시장단은 현 정부 국제과제로 추진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진영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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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이 넘었지만 그에 맞는 조직운영을 할 수 없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