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신연희 강남구청장 대립에 멍드는 서울市政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서울 시정이 멍들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인 강남구가 주요 개발사업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서울시정이 멍들고 있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발 기부채납 사용 문제를 놓고 첨예해진 양측간 갈등이 이번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강남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강남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뒤늦게 따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전날 '영동대로 지하 통합환승 시스템 구축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포문을 연 것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6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통합개발 입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강남구가 시의 용역 착수 계획을 알고도 미리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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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방은 현행법상 입안권자가 누구냐로 일단 모아진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통합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통합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아 통합개발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가 선제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가 용역을 발주 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통합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계획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한정된 범위가 아닌 서울시 전반적인 실정을 고려해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현장은 강남구로 특정되지만 그 수혜가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의 입안권자가 맞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차치하고 양측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중복 발주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오류를 범한 셈이됐다.

양측에 따르면 용역비용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각 3억원, 2억7000만원이다. 더구나 관련 TF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류란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삼성역에서 봉은사로까지 이어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규모는 235만6200㎡로 전체 공사가 진행될 토공에만 25톤 덤프트럭 약 24만대가 투입되는 분량의 대규모 개발이다.

이 일대는 현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동탄~삼성~킨텍스) △C노선(금정~의정부)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삼성~동탄 광역철도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6개의 철도사업이 추진 내지 계획 중이다. 사업비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시와 구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는 분명히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인 행정이고 낭비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란 점이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었었다. 시가 지주에게 개발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을 주장하자, 구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시가 외연상 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현대차 부지의 사용처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시는 현대차 부지와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같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 기부채납 자금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구는 기부채납 자금이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정당배경이 다르면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구청장과 시장은 서울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원만한 상의와 협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