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금피크제' 적극 도입해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해야"

[SKハイニックス、「M14の竣工および未来ビジョン宣布式」開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인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 시작인 이날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4 반도체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특히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끊임없는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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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개편되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려면 선진기술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신공장의 원활한 준공도 과거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낡은 환경규제를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게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술진보에 따른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최근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 산업은 제품의 생애주기와 신제품 출시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출시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도 생산성이 낮고 속도가 느려 경쟁기업보다 시장 출시가 늦어지면 투자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기업 연구소와 대학, 정부 출연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수요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해 속도와 생산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6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제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나 제조장비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반도체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