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세대 청년층 위한 행복주택 돼야”…행복주택 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열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행복주택 사업 발표 후 3년이 지난 현재, 행복주택은 사업의 당초 의의와 목적을 모두 잃었다. 단적인 예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취업 준비생들은 ‘미취업자’로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생활정치실현의원모임과 청년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이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문제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교통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해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지닌 최소한의 의무”라며 “행복주택이 청년층 등의 주거문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현행보다 입주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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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임경지 위원장은 ‘행복주택 입주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행복주택이 가장 주목받았던 이유는 공급 대상에서 사회초년생이 최초로 고려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실직이나 구직 상태의 청년들은 입주신청조차 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청년층의 행복주택에 대한 절실함은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의 높은 경쟁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의 절실함, 빈곤함과는 달리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로 비싸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시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행복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표방하면서도 가장 상황이 어려운 미취업 상태의 청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모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다른 토론자인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도 “행복주택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잘못됐기에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평 국토부 과장은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행복주택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향후 추진될 행복주택 사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