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시행정'…상수도 누수율 수년간 허위 작성

2015-08-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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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율 42%를 14.8%로 수년간 속여서 발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누수율 통계를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수년간 허위로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껏 광역통합상수도 출범 이후 실제 상수도 누수율이 42%에 달한다는 것을 14.8%로 속여 발표해 왔다는 것.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제 유수율(생산량 대비 요금 부과량)이 44%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2008년말 최초로 인지했다” 며 “하지만 유수율이 낮을 경우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확한 유수율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가 해마다 발표한 유수율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76.7%로 발표해 왔다.

이는 전국 평균 유수율이 8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겨우 절반 수준인 셈이다.

홍 본부장은 “노후관 교체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당장 문제가 생겼다” 며 “현재 기재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내년에 400억원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투자해야 할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유수율 통계를 허위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광역상수도 통합 이전에는 정확하게 유량 측정을 할 수 없었다” 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상수도로 통합된 이후 2009년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보니까 50%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본부에서 처음 이를 인지한 것은 지난 2008년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 감사에서도 최근 이같은 허위 유수율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 이라며 “유수율 통계를 허위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 2025년까지 3934억원을 투입 유수율을 전국 평균 83%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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