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병영문화 혁신' 협의…北 지뢰도발' 논의 가능성도

2015-08-11 07:10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군 인권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남궁진웅 timeid@]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앞서 군 인권특위가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특위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39개 혁신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혁신안에는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국방부 산하 특별법원)을 폐지하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위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려면 정부가 3년간 5천6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 사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