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노동개혁 급물살 조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간 활동을 멈춘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조만간 재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복귀와 맞물려 여야 정치권에서 노동개혁에 촉각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실패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던 김 위원장이 4개월만에 노사정위로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으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3인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노사정 협상 복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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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강조했던 "노·사·정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비공개 회동을 계기로 노사정위가 조만간 재가동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단됐던 노동 개혁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노동 개혁 논의가 복원되는 조짐을 보이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이달 안으로 노·사·정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노동계가 일관적으로 주장해 온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방침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실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6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이들 의제에 대한 논의 여부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양대 노총이 탈퇴한 노사정위를 없애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자던 의견들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로서는 노사정위 재가동에 방점을 찍고,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 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부터 노사정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들은 이르면 11일 회동해 노사정위 복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주 중으로 중앙집행위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