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를 준비하자] 10대 수출품 '성장판' 닫혀…차별화 산업개혁 '절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저금리·저소비·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의 현상이 가시화 길을 걷고 있다. 2~3%대의 성장률이 고착화되면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경제적 기준) 시대의 안착을 분석하는 이가 많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실적악화와 고용부진 등을 풀어야할 반전카드는 전무한 채 갈등만 심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수출기업들로써는 세계경제 차원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성장모델의 한계도 뚜렷해질 수 있다는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제조업의 탈출구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 수출의존형 '전환기'…10대 수출상품 중 절반 '제조업'

최근 정부가 공개한 수출실적을 보면 한국 수출시장은 지난달에도 뒷걸음치는 등 전년대비 3.3% 감소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수출액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탓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을 적용하는 등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전략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제품의 호황 아래 위태위태한 외줄타기를 하는 수출 의존형 국가로 전락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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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대부터 자원부족 국가가 택할 수 있던 경제성장전략은 바로 가공무역부터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변화를 보면 1985년까지 300억달러의 턱걸이를 보이던 수출액은 1988년 606억달러로 급증하는 등 의류와 신발이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류·신발을 팔던 우리나라는 1992년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수출품 1위를 탈환했다. 1960년 철광석이던 1위 품목은 70년대 섬유류, 80년대 의류를 거쳐 1995년부터 반도체·자동차·선박해양 등이 자리를 고수해왔다. 이처럼 1956년 25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 규모는 2014년 727억 달러로 크게 뛰는 등 전 세계 수출총액 중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6위 규모다.

덩달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2000여배 증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세다. 무역 의존도 역시 15.2%에서 99.5%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50년대 초 농림어업에서 70년대 제조업, 8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변화가 엿보인다. 1995년부터 시작된 반도체·자동차·선박해양 등의 수출의존은 괄목한 성장에도 뭔가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뒷맛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상품은 1위 반도체·2위 자동차·3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위 석유제품·5위 무선통신기기·6위 자동차부품·7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8위 합성수지·9위 철강판·10위 전자응용기기 등으로 분류된다.

10대 수출상품 중 절반이 제조업이나 반도체외 대부분 하향곡선인 점은 총체적 위기를 말해준다.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선두자리를 언제 내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한·중 주력산업간 경쟁심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해외생산 확대, 소비위축 등의 변수 속에서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등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뉴노멀, 제조업 혁신 3.0…성장보다 개혁 ‘우선’

이를 위해서는 성장보다 개혁이 강조되는 뉴노멀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성장모델의 한계가 뚜렷하고 낙수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되는 등 벼랑 끝에선 한국경제도 뉴노멀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경제는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전후로 낮추는 등 뉴노멀 진면 진입을 선언한 바 있다.

과거의 모방형 소비에서 벗어나 개성·다원화된 소비 모델 추구, 첨단기술 관련 외자 유입,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 간 M&A, 소형·스마트·전문화를 중심으로 산업조직 형성, 가격경쟁 질적성장·차별화 경쟁 구조, 자원배분의 효율성, 녹색·저탄소 순환성장방식 발전 등이 특징이다.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 강화에 치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마땅한 산업지원을 내놓지 못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규제해소 및 구체적인 산업지원 등의 실질적 정책이 요구된다는 게 제조업계의 격앙된 목소리다.

중국은 향후 성장 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중 간 산업구조와 생산품목이 유사한 상황에서 미래 발전전략도 동일해 양국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강지연 산업연구윈 국제산업협력 연구원은 중국제조 2025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에서 말하는 산업의 발전방향과 거의 일치해 향후 한·중 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며 “융합을 통한 차별화·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리고 설명했다.

다른 민간 산업전문가는 “미래 성장가도에서 우위를 점할 그랜드플랜을 계획하고 있지만 뉴노머 시대에서는 성장보단 혁신을 중점 해야한다”면서 “제도 개혁 등 혁신이 미흡한 채 발전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