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를 준비하자] <2> 갈 길 먼 서비스산업…뉴노멀 대안 될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산업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저교역,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앞으로 수요 증가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분야의 발전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역점 국정 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박 정부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도 이렇다 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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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를 기록, 지난 2005년 이후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80%에 육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을 뿐더러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의 명목 GDP 비중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에서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생산규모에 비해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구조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운수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출 역시 같은 해 1069억 달러를 기록,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의 2.2% 비중에 불과해 미국 14.4%, 독일 5.5% 등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내용적으로도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은 선진국과는 반대로 건설, 운수 등 전통 서비스분야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분야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성 둔화와 수출 부진등으로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더딘 발걸음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어서 성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서비스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킬 수 있어 미흡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수출·내수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 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업 등 경기 회복에 의한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업과 수출형 내수, 무형자산 등 외부 변수 영향이 적으면서 기업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식서비스분야의 발전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고도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