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법개정안, R&D 지원 축소 등 기업경쟁력 영향 우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당정, 세법개정 최종 조율…법인세인상 없을 듯
• 허술한 세법이 소비의 왜곡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