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핵협상 합의안 거부 결의안...미국 내부 갈등 본격화

[사진=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트위터]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 내부의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달 타결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전에 돌입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4일 (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 역시 거부 결의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른 것이다. 승인법에 의하면 미 의회는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60일간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의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란 핵 합의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의회가 거부안을 처리하더라도 핵협정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일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전보다 '찬성' 의견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는 이란 핵협상안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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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내 유대인들에게 이란 핵 협상 합의안에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내 유대인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이란 핵 합의에 관한 반대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면서 “전쟁을 막고 싶고 이번 합의가 전쟁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