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부실에 산은·수은 휘청…정부, 추가 출자 방안 모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조선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고전 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대 국책은행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근거법을 갖고 있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BIS 비율을 높게 유지해줘야 한다.

때문에 이들 국책은행에 부실이 쌓이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으로 수출입은행을 꼽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이 10.50%로 같은 시점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2%로 시중·지방은행의 1.39%보다 높다.

SPP조선과 대선조선, 경남기업 등의 부실 여신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본 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한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50억원을 더 넣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수출입은행에 51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올 초 2조원의 현물 출자를 단행한 덕분에 14.40%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BIS비율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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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2010년말 17.58%에 비해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2013년 STX사태로 1조5000억원을 대손상각한 데 이어 동양그룹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BIS비율이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설비투자펀드나 유망서비스펀드 등 정책금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내년 예산안에 추가 출자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하락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인 만큼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 방지 차원에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