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청정전력계획’ 실현 가능한가?

[사진=미 백악관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애초 22%에서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대책을 가만히 앉아 바라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하는 교토의정서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토의정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탈퇴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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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석유 재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지붕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패널을 철거한 조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의 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즉 경제를 볼모로 한 업계의 정치적 압력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수립과 그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절반 정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석유업계는 다른 환경파괴의 악영향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자료를 유포함으로써 환경 관련 규제나 입법을 방해한다.

석유업계는 단순히 홍보활동을 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로비활동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효과적이며 강력하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의 반발 및 그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계속 널리 알림으로써 정치권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혁명적인 수준의 기후변화 대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