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난해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제공]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분야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한다. 분석평가에는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균형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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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 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