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 112억 삭감한 채 "의회 통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추경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의회가 112억원을 삭감한 대로 의회를 통과, 양쪽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의결에 앞서 구성지 도의장은 지출 예산 각 항목의 증액에 대해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에 대해 “전체 부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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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번 의회가 증액한 항목은 상당수 이미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며 “특정 단체에 내정된 사업 예산,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항목, 친목·단합 행사 예산 등도 다수 포함됐다”고 ‘부동의’ 이유를 댔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추경안 속에는 특혜성 증액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며 “수정된 추경안을 보면 선심·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 타당성이 없기에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상정된 추경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상황에서 본회의에 회부됐다.

예결위는 당초 삭감액 75억원 중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72억여원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난 24~27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도는 의회가 전달한 증액항목 모두 345건 72억원 중 107건 36억원에 대해 동의했고 나머지 238건 36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다.

그러자 예결위도 112억원 대폭 삭감한 추경안을 내놓으며 양쪽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이날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 예산 60억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 등 전체 삭감 규모는 112억 6996만원이다.

반면 예결위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사업 40억1673만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000만원 △제주도농아복지관 기능 보강 14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도가 명시이월 요청한 예산 280건 2979억원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구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너무나 안타깝다. 난항에 빠진 도와 의회의 관계는 여전히 검은 먹구름 속” 이라며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한 안에 집행부가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지난해 당초 예산안 처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나 다른 의회에서 전부 인정하고 있는 증액에 대해 왜 원 도정만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도는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재의결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정례회 폐회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