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선언,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국회, 복지부·질본 감사 청구(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사실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선언을 했지만, 초기 대응 실패로 사태가 확산된 데 따른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면키 어려워보인다.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 직후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사실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선언을 했지만, 초기 대응 실패로 사태가 확산된 데 따른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면키 어려워보인다. (사진설명) 서울 지역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33곳(전국 161개)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출입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결의안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상진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집중 감사키로 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민간 영역이어서 직접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태 전반을 파악하면서 문제점을 함께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UAE 방문후 어린이 5명 메르스 의심 신고...다행히 모두 음성
• 김민석, 조규홍 후보자 겨냥..."제2의 메르스 사태 만들어낼 수도"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설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국내 발생 현황과 대응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특위가 제시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의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는 메르스 조기 종결과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로 출범, 이날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했다.

특위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방역 당국의 미흡한 역학조사 및 부실한 초동대응 △국내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의 부족 문제 △보호자 간병·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국내 의료 전달체계 문제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 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 등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