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혁신안 당론 채택 공식 제안…기득권 내려놓는 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위원회의 5차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혁신안대로 비례대표성을 강화해 기존의 양당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지역 기득권 일부 포기할 수도 있고, 양당제도 하 기득권을 과감히 던지는 제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소선거구제가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비율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이 될 수 있다"면서 "영남에서 35%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석 1석 밖에 못 받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과반석 넘는 집권당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혁신위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혁신이 아니다. 수를 늘려 발생할 수 있는 정치비용은 총액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국치길 탐방 마친​ 이종걸 이회영기념관 관장
• 이종걸 이회영기념관 관장, '0829 국치일에 걷는 국치길 탐방' 행사 참석

이 원내대표는 또 "문제는 우리가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자신감을 갖고 의회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과제를 정면으로 논의해 당론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발표한 안은 의원정수는 부수적인 문제"라면서 "(혁신안은) 비례대표를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으로 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역구2, 비례1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며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당이 협의하는 데 (의원수가) 걸림돌이 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불가피성을 소멸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더 필요한 정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