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시킨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단순 논문 건수 지표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29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목표, 지표 점검은 미래부, 산업부 등 19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192개 사업(8조 7180억원)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을 성과지표 심의위원, 상위평가위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유형별 5개 분과 70여명으로 구성해 심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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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체계가 기존의 투입 중심이 아닌,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논문 건수 지표를 지양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개정해 부처에 배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는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 지표 설정 방안을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사업유형,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방안, 151개 성과지표 (질적 지표 108개) 등의 내용 포함됐다. 

각 부처는 올해 6월까지 배포한 안내서를 참고해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60% 이상으로, 사업화 목적 사업은 사업화 관련 지표(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 등)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가 질적 지표와 사업화 지표 중심으로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