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몰라 신청 못해선 안 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황교안 총리가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개편된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구로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복지급여의 개편에 따른 첫 급여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오늘은 5년의 준비 끝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돼 첫 급여를 지급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이달 20일 첫 지급이 실시됐다.

 

황교안 총리가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개편된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황 총리가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토마스의 집)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국무총리실]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일괄 탈락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항목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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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가 134만명에서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센터에서 구로구 기초수급자 보호 현황과 급여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황 총리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급여를 신청한 분들의 소득조사 등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해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맞춤형 복지급여의 보호를 받게 된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가구방문을 마친 황 총리는 현장에 있던 복지부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제도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발굴과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 봉사단체 등 민간과도 적극 협력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최대한 찾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