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임금 인상 문제 등 논의

2015-07-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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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북한 측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과 만나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포함한 회담 대표단 5명이다.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남북 공동위는 남북이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했다. 이번에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지난해 6월 5차 회의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1년1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남북 공동위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고, 북측은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측은 이번 남북공동위에서 임금 문제와 함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의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지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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