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SOC·세입 보전 안돼…메르스·가뭄 피해 지원 예산 증액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 60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1878억원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의 목적은 분명하다. 메르스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짜온 추경안은 심각하다.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응 실패를 덮고 선심성 추경으로 더 큰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당에 과잉 복지로 미래세대 부담을 전가하는 거라고 독하게 말씀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추경안은) 진정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가장 상징적인 추경 예산으로 완성도도 극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돈 쓸 데 없느냐고 물어보고 재촉해서 그동안 밀리고 명분 없는 것들을 다 끼워 넣은 비상식적인 추경"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 중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한 5조 6000억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세입 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 기초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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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민의 소득 증대 통한 내수진작, 경제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가계부채 유발형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에만 매달리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근거 없는 세제 감면을 고집했다"면서 "정부 잘못으로 대기업과 재벌에게 혜택 주느라 비는 나라 곳간을 국민의 돈으로 채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채 9조 6000억 발행하면 국가채무가 579조 5000억에 이르게 된다"면서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과도한 주거부담 비용, 얇은 지갑에 허덕이는 국민의 빚만 늘어난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 심사에 대한 우리 당 원칙은 오로지 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고 민생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 재정 전면 재조정 △공공의료 지원액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등을 제시했다.

SOC 재정 전면 재조정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SOC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 SOC 예산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만큼, 메르스, 가뭄과 같은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 지원 예산은 기존 3000억원에서 5~6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체계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10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증액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 의료지원액 4900억원은 지난 9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야당 자체 추경안에서 제시한 3000억보다 증액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교육 돌봄 서비스 강화와 지방정부가 요청한 보건소 신·증축, 음압시설 격리병동 설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직결 사안에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