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짖던 '新성장산업'…성과 ‘지지부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찾기 등 新(신)성장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 수레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거북이 걸음마 수준인 산업정책과 신규 투자를 이끌만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없다는 현실에서다.

13일 산업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대 이후로 IT 부문을 제외, 투자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신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투자 확대를 이끌던 IT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정체되는 등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보면 전년보다 감소한 835억6000만달러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ICT 산업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ICT 육성 전략 중 사후규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규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가 역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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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성장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의 스케일은 남다르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속도는 빠르고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다. 2020년까지 500만대를 목표로 중국 정부가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기술 개발 인프라와 보급 확대에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큰 유럽과 일본도 적극적인 정책 등 일찌감치 수출산업화를 선언하면서 전기차 영역을 확실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저울질만 하다 비로소 작년 12월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올해 164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도 5년 내 중국시장에 잠식될 수 있어 시급히 해결할 당면과제다. 관련 업계는 임가공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차원에서 제조자와 바이어 간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및 설비의 노후화, 단순생산 근로자 부족 등도 개선할 과제로 꼽힌다.

성장의 견인차인 효자 품목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로봇 등 기술혁신 품목도 뒤쳐질 기세다. 특히 급성장하는 중국의 로봇산업은 의지가 강하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로봇시장 중국 진출확대 전략’ 보고서를 보면 중국 로봇산업은 오는 2016년 총생산대수가 산업용 로봇 기준 3만8000대를 예상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일본과 북미권을 제치는 등 세계 1위 수준이 전망된다.

중국 로봇산업의 급성장은 ABB, KUKA, YASKAWA, FANUC 등 세계 로봇 선도업체들의 중국 내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성장의 견인차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 R&D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중 교류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이 포럼이 양국 기업들이 상생하는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업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로봇시장의 트렌드·신기술 등 새로운 이슈와 양국의 로봇정책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주력산업의 거센 추격과 선진국 견제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기술·제품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및 미래 신융합 분야의 선도를 위한 투자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