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6 지적재조사 예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역으로 가학동 도고내마을 일원을 선정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지정승인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우선 실시하게 된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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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한 후 사업지구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