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간 의료비지출 연 20%씩 급증...재정고갈 '위기'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의료보험 지출이 지난 2009년 대비 4218억 위안 늘어난 7083억 위안(126조원)을 기록해 지난 5년간 연평균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13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진료시 평균 진료비는 157 위안으로 2009년에 비해 44 위안 늘어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병 진료비는 평균 466 위안으로 2009년에 비해 68 위안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 3.2%를 기록했다. 입원비는 평균 1만95 위안으로 2009년 대비 2465 위안 증가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연구팀은 올해 중국의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지출 증가율은 14.33∼18.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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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금 재정은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실제로 톈진(天津), 후베이(湖北), 구이저우(貴州) 등 여러 지방정부의 의료기금 잔액은 이미 하한 기준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현재 의료기금 잔액이 6∼9개월 지불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원쉐궈(文學國) 교수는 "지난 수년간 개인 위생비용지출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소득이 의료비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층 추락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주요 도시의 모든 공립의원에 대한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약품판매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운영비를 보전해왔던 병원들의 불법 관행을 단속하고,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2017년 까지 개인 의료비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억제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전체 진료에서 예약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여 의료 서비스 질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