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추경 공방, 與 “원안 통과” vs 野 “삭감 불가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추경(추가경정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11조8000억원)의 조속한 집행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결손 부족분 5조6000억원의 전액 삭감하자고 맞섰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경(추가경정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11조8000억원)의 조속한 집행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결손 부족분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맞섰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과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된다.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 결손으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필요하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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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 증시 급락세와 그리스발(發) 경제 위기 등 불확실한 대외변수들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며 “추가 경정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심사할 여건도 만들어두지 않고서 정부가 결정해서 보내온 대로 11조8000억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데 대해 “국회를 자신들의 통법부 내지는 거수기로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 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추경 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SOC 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 예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 추경 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