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 사업 4건 중 1건 부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145개 추경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을 드러났다.[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145개 추경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총 684억원이 증액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항바이러스제(구매 대금 555억원 책정)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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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을 편성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도 연내 대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중 2825억원이 책정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사업계획과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경우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보다 낮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 2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보강책이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 대비 0.04% 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신뢰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