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개 기초단체, 지방규제정비 '제로'…3개는 1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100％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경북 칠곡군,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지역간 편차가 심각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총 4222건으로, 6월 말 현재 1722건(40.8％)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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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관련 조례를 개선 완료했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였다. 이중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는 100％ 정비 진행률을 보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등급을 받은 전남 신안군, 대구 남구, 경기 가평군 등은 규제개혁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장과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담당공무원, 규제 정비계획의 일괄 수립 등 다양한 시책들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단계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를, 2단계로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3단계로 보건복지, 산림, 교통 분야 규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2단계 3대 분야에 대한 지방규제 조사를 벌여 1711건의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1348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가 296건 등이었다.

정부는 2단계 발굴과제 1711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단계 개선과제가 정비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불합리한 지방행정 관련 규제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들과 수산업자에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마지막 3단계 분야의 경우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야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