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추경예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경기가 심상치 않다. 저물가와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을 겪으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0%으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에 4.0%에서 3.7%로 4월에 3.3%로, 5월에는 3.1%로 낮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성공과 금리인하 등의 정책추진을 해야만 3%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일자리, 내수 부진, 수출 부진, 침체한 기업투자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부양책 검토가 시급하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건설산업 고용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약 1.5배 크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과거 경제규모가 작을 때에나 유효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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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를 건설투자의 축소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SOC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 SOC 예산 확보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금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시설의 충족 수준,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얼마 전 정부는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메르스와 가뭄 대응, 서민생활 안정, 지역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고른 편성을 했다. 추경이 투입된다고 해서 당장 경제회복이나 성장효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내수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될 듯하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물론 메르스나 가뭄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부족하다. 갑자기 새로운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기 어렵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도 성장동력 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나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가 커 인프라 투자야말로 경기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경 예산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8월부터 빠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디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경제 회생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